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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업 일자리 '양보다 질'
   
▲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일자리를 늘리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의 근무 여건 등을 살펴 근무의 질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에 여념이 없다. 이들 기관은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맞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연신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직접 나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강조한 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은 새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과제 중 하나다.

저성장 시대에서 고질적인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담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공공 일자리 증원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여건에 맞지 않게 일자리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총 108조5천57억원이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2012년 212조7천497억원으로 2배 급증했지만, 부채감축 기조로 지난해 214조4천11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리한 일자리 증원은 재정에 부담은 주는 것은 물론, 고용의 질 수준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압박을 피하려고 그저 목표 달성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채용이라면 더욱 곤란하다. 늘어나는 인건비는 부담은 결국 세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서민에게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악효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 급조한 일자리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대책을 급하게 내놓기보다는 공기업 운영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요청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일시적인 고용이 아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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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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