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 부문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사이, 곧 일의대수(一衣帶水) 관계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건 채 연거푸 핵 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시대조류를 역행해도 한참 역행하는 행태다.
따라서 대북 제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중국의 좀 더 강력한 동참이 전제돼야 한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유(原油)의 90% 이상, 식량도 거의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 방식과 원조 방식으로 북한에 해마다 100만t 가량의 원유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0만t은 무역통계에 안 잡히는 원조형태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분 또한 중국에서 들여온다.
북한에 원유와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KOTRA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지난해 92.5%로 3년 연속 90% 이상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 제재 방안이 구체화되길 바란다. 정부가 10일 북한 무기개발 자금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정부의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힌 것은 우리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여 만의 추가 제재로서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실효성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겨냥한 발표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 비중이 26.0%(홍콩 및 마카오 포함 시 30% 선)로서 미국의 2배 가까운 비율일 정도로 밀접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더욱 가까운 선린우호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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