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사람 중심'…기술·산업·교육 등 패키지 지원
과기정통부, 각 부처 간 융합…혁신성장동력 투자
산업부, 신산업분야 투입 비용…총 예산의 29.1%
중기부, 빅데이터·AI·바이오산업 등 핵심기술
4차산업혁명이 21세기 인류사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일간투데이는 ‘4차산업 중심 일간지’로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읽고’, 혁명을 ‘쓴다’는 편집기조를 부여잡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새해 첫날, ‘4차산업혁명, 올해 이렇게 간다!’를 타이틀로 4차산업혁명을 향한 정부 차원의 주요 발걸음을 요약해 살핀다.[편집자 주]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사회 변화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출범하며 문 정부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을 그렸다.
■ 4차 산업혁명위원회…사람중심 지능화경제
1세대 벤처기업가로 알려진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4차위는 지난달 정부 21개 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4차위는 대응계획을 통해 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이끄는 산업혁명의 특성을 감안하고 기술·산업·교육 등 관련 사항을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특히 지능화 혁신을 기술적 핵심으로 보고 내년에 4천여억 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2조2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 자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교통 등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한다. 또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AI학습용 데이터형태로 개방한다.
또 첨단기술 관련 긴급 처리가 필요한 특허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스마트공장 확산 촉진을 위해 수준별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산업별 규제와 제로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아울러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IoT(사물인터넷) 전용망을 확충하고,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한다.
4차위는 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헬스케어가 세계 시장의 고속 성장과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서 국민건강 증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특위는 내달부터 1년간 본격 운영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해 R&D와 시장진입,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심층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각 정부 부처…핵심성장동력 투자 및 육성
4차위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각 부처도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18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R&D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중점으로 부처 간 융합에 나서고 있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하 다부처)은 부처 간 협업과 기술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총 3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 기획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이다.
오는 2월부터 정부계획과 사회현안을 분석·선정하는 하향식과 국민·부처 수요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상향식을 병행해 수요를 발굴한다.
발굴된 수요는 다부처 추진 필요성과 정부 지원 타당성을 중점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전기획연구와 공동기획연구를 내달까지 우선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빅데이터와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선정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7조9천6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13개 분야에 내년에만 약 1조5천600억 원을,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7조9천6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2025년경 약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 상용화가 예상되는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 맞춤형 헬스케어 등 3개 분야에는 관련 기술의 발 빠른 적용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빅데이터에서는 공공·민간 분야의 양질의 데이터 구축과 분석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마련하고 데이터 개방·유통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천기술확보 분야 가운데 5G와 IoT로 대표되는 차세대통신과 첨단소재, 지능형 반도체는 산업 분야 적용을 위해 제품 출시와 서비스 개발,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AI와 혁신신약의 경우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지능형로봇과 드론도 국가와 공공기관의 구매·활동을 통해 초기 적용실적(Track-record)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범부처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를 정기적으로 추가한다. 2018년 후보과제로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을 발굴했으며 오는 3월까지 이를 상세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년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등 5대 신산업분야 관련 기술 확보에 올해 대비 12.5% 증가한 약 9천19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산업부 R&D 총예산의 29.1%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올해 대비 421억 원 증액된 1992억 원을, 전기·자율주행차 분야에 250억원 증액된 1천491억 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137억 원 증가한 720억 원,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116억 증액된 4천175억 원, 빅데이터 및 AI 연계 IoT가전 분야에 98억 원 늘어난 819억 원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달 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열고 상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도 내년 1조91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 R&D에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 3가지 전략분야와 15개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먼저 첫 번째 전략분야인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AI와 빅데이터에 중소기업 주도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동통신에는 무선전송과 부품 국산화를 위한 5G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다.
생체인증과 영상보완 등 모바일 단말기 보안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에도 앞장서며, 기존 중소기업의 시장 확보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형센서와 반도체의 차세대 기술 기발을 추진한다.
또 기존의 B2B(기업과 기업 간 거래)기업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확대할 수 있도록 AR·VR 특화 장비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제조업 융합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데모공장을 활용해 스마트공장의 초기 시장을 확보하고, 이와 연계한 웨어러블(wearable)·협동로봇 보급을 통해 로봇 시장을 키울 예정이다.
가전기기의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IoT 기기 간 상호연계를 위한 협력 플랫폼 마련과 차량용 종합 솔루션 서비스 기술 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형자동차에도 집중 투자한다.
세 번째 전략분야인 '기업의 신시장 창출'은 기능성 화장품·식품 등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바이오산업에 지원하며, 웨어러블 기기의 글로벌 시장 내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섬유와 의료 등 타 산업과 연계한 독창적 상품을 지원한다.
또 개방형 스마트홈 환경 구축을 위해 IoT 기반 생활서비스 핵심기술 상용화에 지원하고, 유해물질과 범죄 대응 시스템 등 재난안전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운영 기술 확보를 통해 스마트 안전 시장 창출에도 힘쓴다.
저탄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과 폐열에너지 활용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환경 신산업 R&D를 추진하고, 화물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중소형 물류창고 대상 제품과 기업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첨단 물류 인프라 기술에도 지원한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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