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1인당 GNI 4만달러 진입 위해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경제성장률이 3.5%일 경우 한국은 4년 뒤 국민총소득(이하GNI)이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지난 17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현경연은 올해 GNI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만 달러에 진입하기까지 일본, 스웨덴, 독일 등에 비해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 GNI 4만 달러 시점에 대해 '2%일 경우 2027년', '2.5%일 경우 2024년', '3%일 경우 2023년', '3.5%일 경우 2022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부분 높은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분이 함께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저조하거나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현경연은 그 밖에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을 '인구구조', '경상수지 및 FDI', '재정건전성', '과학 및 기술경쟁력',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해 비교했다. 달성한 국가들은 각 항목에서 통상적으로 양호하거나 높은 수준의 지표를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제조업 성장률은 4만 달러 성공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으나 내‧외수, 서비스업 성장률은 부족하고 노동생산성‧고용률은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4만 달러 도달 국가에 비해 R&D 투자 수준은 높으나 과학‧기술 인프라, 기술 무역 수준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경연은 끝으로 한국이 1인당 GNI가 4만 달러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정성 확보, 저출산 대책 재확립,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사회적 자본 확충 등에 힘써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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