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서울 강남4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국세청까지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발표 및 시행에 들어갔으나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1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3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지역이 0.53% 증가한 반면 강남4구(송파, 강동, 서초, 강남)는 0.59~1.47%로 서울지역의 평균보다 월등히 웃도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재건축연한 및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연한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현재는 준공후 30년 전후의 아파트들이 해당되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연한 기간 강화시 이전처럼 40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40년으로 기간을 늘릴 경우 30년차에 근접한 아파트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송파, 목동 쪽에 30년 정도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압구정 현대, 강남 은마 등 40년이 되거나 이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강남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분양가 상한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상태에서 연한 기간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1일 강남4구의 15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평균 부담액은 4억3천900만원이며 최고 금액은 8억4천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계산의 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이처럼 정부는 지금 집값을 잡지 못하면 안된다는 불안감에 규제를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단 아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 양도소득세 비율 인상의 경우 시행한지 채 한 달이 채 안됐으며, 다주택자 규제 및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다수의 정책이 아직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정부는 조바심내며 단기적인 정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제안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