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면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독일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국내총생산)가 1.7% 상승하고, 약 2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규제자유도는 7.15점으로 전체 159국 중 75위였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는 매년 전 세계 100여국의 정부 규모와 재산권 보호, 규제 순위,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등의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 규제자유도는 전체국가는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중에서도 23위로 하위권이었다. 특히 기업규제 자유도는 전체 31위(OECD 15위)였으며, 노동규제 자유도는 전체 142위(OECD 26위)로 바닥권이었다. 

이는 같은 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각종 규제들이 미래 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기술혁신과 규제가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과 업종의 경계를 초월한 신산업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기존의 규제를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중심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맞췄음에도 지난 12월 청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p 상승해 9.9%로 사상 최대 고용 한파 상태다. 

한경연은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아지는 것에 주목했다. 이는 부문별 규제자유도 외에 투자율 등 다른 지표를 통한 분석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이에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9위) 수준으로 규제 자유도가 개선된다면 GDP가 1.7% 높아지고, 약 22만1천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개혁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기업규제 자유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선진국이 시도하고 있는 '원인투아웃(One-in Two-out·하나의 규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중 두 개를 삭제하는 규제완화정책)' 등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받을지 관계 부처가 미리 확인하는 제도)' 등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