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시스템 적용방안' 정책 토론회 열어
"블록체인 신뢰 확보 위해 정부 역할 중요…중소규모·K-보팅 우선 적용해야"
이어 "블록체인은 중앙의 기관이 필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집단들 사이의 갈등 조정 및 외부의 공격을 감시해 최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전자 투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보다는 중소 규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K-Voting(보팅)'에 우선 적용해 유권자들에게 친숙함을 얻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은 "에스토니아·스페인·덴마크·미국 등에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를 활용한 결과 투표율이 올라가고 시민의 정치참여가 제고됐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투표가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내 경선·주민투표 등을 통해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저자 또한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서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 아파트 통·반장 선거, 지자체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부설 정책연구기관인 국민정책연구원의 유능한 연구위원은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웹과 모바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정당은 기존 선거전문가정당에서 당원과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 플랫폼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 확보됐다"며 "우선 선거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전당원투표(당원), 법안투표제(당원, 일반국민), 정책제안제(당원, 일반국민)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오픈 플랫폼 정당으로 갈 수 있는 변곡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처럼 권력분산과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다만 정부는 다양한 정부서비스와 투표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블록체인 시대의 투표 및 선거의 원칙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은희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들에게 헌법상 권리인 선거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블록체인 방식의 투표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정책적 제언과 시사점 등을 충분히 논의해 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세정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장(비례대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화폐) 기술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확보를 비롯한 지원방안 모색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4일 자체적으로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을 설치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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