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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업역 제한폐지시 6조2천억원 건설비용 절감"건산연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 분석 발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건설산업이 경직된 칸막이식 구조 탓에 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산업 융합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를 열고 "지난 2012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종합건설업 2.94%, 전문직별 공사업 0.01% 증가에 그쳤다"며 "기술·산업 융합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건설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을 통해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이행시 1.8∼3.4%의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018년 국토교통 업무계획'을 통해 시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업역(영업범위) 구분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건설업(원도급)과 전문건설업(하도급)으로 나누고 있는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탈피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생적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영업범위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건산연은 올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에 대해 "경직적 산업구조 혁신으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효율성 ▲공정성 ▲유연성 ▲일관성 등 4개의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이행시 건설비용 절감 효과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6조2천억원∼11조7천억원 규모"라며 "6조2천억원이 생산과정에 전면 재투자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36%포인트 상승하며 일자리는 8만6천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책, 발주자 역량강화방안 등 제도적 보완사항 마련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며,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규모별 건설업 등록제, 기업규모 및 공사규모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건설하도급 규제개선방안을 제시한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종합(대기업)·전문(중소기업)의 왜곡된 프레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하도급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산업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한 일방적 하도급 보호규제 강화로 원-하도급자 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며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를 통해 원-하도급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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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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