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명예교수·시인

어제는 “이게 나라냐?”는 말이 떠돌더니 오늘은 “나라가 미쳤다”고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제정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년 동안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마치 놀부의 호박에 말뚝 박기를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위난에 처해있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당기면서 우리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한다. 멀쩡한 원자력발전소를 멈추게 하는가 하면, 노동개혁은 눈감은 채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

■ 문대통령 ‘1919년 건국론’ 지지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이다.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을 기념하는 중차대한 해가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대통령령(令)을 심의·의결했는데, 그보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정부수립 70주년 기념사업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정부수립 70주년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년을 준비 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주장대로 건국을 1919년으로 굳히면 어떻게 되는가. 이승만 초대대통령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할 것 없이 오늘을 있게 한 기적의 역사도 부정된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우표도 중단되고, 이승만 박정희 동상도 중단되며 새마을운동도 힘을 잃게 되었다. 5년 전세 사는 입주자가 100년, 1천년의 역사를 바꾸겠다는 처사다. 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역류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2020년부터 쓸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위해 마련한 집필기준시안에 ‘북한의 6·25남침’과 ‘북한세습체제’ ‘북한주민인권’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만 규정한 시안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다.

■ 오늘의 ‘기적의 역사’ 부정하는 셈

백주 대낮에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김일성에 의한 6·25북한남침을 감춰보려는 세력이 다시 득세를 하고 있다는 증좌다. 그동안에도 현행 일부 교과서는 6·25전쟁 책임을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집필기준까지 바꾸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방심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높다.

그들은 왜 멀쩡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것일까? 왜 군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이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일까. 이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왜 북한과 중국에는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저자세로 아부의 진풍경을 벌이면서 굽실거리는 것일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바둑으로 치자면 축에 몰린 형국이다. 한시바삐 손을 떼고 방법을 바꿔야한다.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를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상식선의 반대로만 가면 어쩌자는 것인가. 사사건건 하는 짓마다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전율하고 있다. 나라의 어질병이 지랄병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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