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전국 공동주택 229만건 조사…서울 아파트 72%→65%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는 지난 2016년부터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더 낮았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참여연대는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해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한다. 2017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 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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