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같은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주택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90여종)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자체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서울시청, 강북구청, 송파구청 등 3개 자치단체를 시범지자체로 선정, 인허가공무원이 직접 자문 및 검증을 수행하여 2010년 1월 최종내용을 확정하고 2012년까지 213억을 투입해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