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3.5조원…4대강에 3.5조원 투자
내년도 예산 23.8조원 중 SOC 사업에는 23.5조원으로 도로 등 여타 SOC에 20조원, 4대강에 3.5조원이 투자된다.
부문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교통 및 물류 16조504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조9799억원이 책정됐으며 기타 분야에서 ▲환경 1772억원 ▲사회복지 118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4대강 예산은 3조50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별도로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도로 부문 예산이 기존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올해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4.9% 감소한 7조5542억원이 편성됐다.
철도 및 도시철도 부문은 경춘선 등 지연 사업의 조기 구축을 위해 10% 증가한 5조2054억원 수준으로 편성됐지만, 철도부문도 올해 본예산 4조7454억원에 비해서는 6782억원(14.3%) 줄었다.
수자원 부문은 당초정부안 1조8364억원 보다 186.5% 늘어난 5조2615억원이 편성됐으며 산업단지 부문도 32% 증가한 8216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문은 1772억원으로 작년 정부안에 비해서는 200억원 가량 늘었지만 본예산에 비해서는 130억원 가량 줄었다. 주택부문은 내년 1180억원이 편성돼 작년 정부안에 비해서 600억원 정도 감액됐다.
이밖에 여수엑스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박람회장 건설 등 지원에 전년보다 75% 증가된 3350억 원이,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예산에 약 1조6000억원이 늘어난 16조5000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신규 예산으로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140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시범사업 415억원,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 30억원, 전환교통지원 사업 26억원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4대강 때문에 지방의 주요 SOC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 "도로, 철도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까지 재정사업으로 도로 48개 구간(5702억원), 철도 2개 사업(454억원), 도시철도 3개 구간(1789억원), 해운·항만사업 9개(1092억원), 물류시설공사 3개(141억원), 하천댐 사업 2개(112억원), 산업단지 조성 14개(1774억원)등 총 86개, 1조5637억원 규모의 사업을 완료했다.
국토부의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