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58%로 은폐 최다..OECD 국가들 비해 사망자수도 많아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총 적발건수 2천800건 가운데 제조업이 1천623건으로 무려 58%을 차지했으며, 건설업이 36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2015년 1천810명, 2016년 1천777명, 2017년(11월 말 기준) 1천792명이 사망했다.

재해율은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5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재해 은폐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재해 발생시 정부의 지도·감독에 대한 우려,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도(PQ) 감점, 보험료율 할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꺼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은폐 행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크다.

이 의원은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는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해야 한다. 은폐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정부가 근로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PQ에 반영하고 있는 재해율 가점제도 대신 재해 은폐 감점제도로 전환하고, 산재신청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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