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시대 中企가 돌파구
글로벌시대에 튼실한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첩경이다.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를 위해 '산업혁신운동'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당위가 있다. 물론 정부는 산업혁신을 통해 5천개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긍정 평가할 만하다. 산업혁신운동은 산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ㆍ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ㆍ협력관계를 2ㆍ3차 협력사로 확대해 대ㆍ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얼추 300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나머지 12%는 대기업 근로자수이다. 그래서 흔히들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토록 비중 높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새 노동정책으로 인해 경영난에 빠져선 안 된다.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관계 강화가 새로운 활로를 열길 기대한다.
■제때, 제대로 된 정책 시행 시급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이것이 재차 기업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수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구조가 요청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 생태계의 ‘성장 사다리’인 중견기업이 곳곳에서 나와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들을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신(新)산업정책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세상일이 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도 때가 있다. 중소기업의 잠재성장률 회복 등에 정책 주안점을 둬야 한다. 여기엔 투자 활성화와 고용 유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세계를 상대로 한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설되는 등 그 어느 정부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물론 ‘신발 신고 발 긁는 식’의 현실 유리적 정책은 정부의 신뢰지수만 떨어트릴 뿐이다. 제때,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 시행이 요청되는 대목인 것이다.
원나라 때 잡극작가 관한경(關漢卿)은 ‘구풍진(救風塵)’이라는 잡극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배가 강의 한복판에 다다른 뒤에야 물이 새는 것을 고치려 한다면 이미 늦는다.(船到江心補漏遲)” 칼럼니스트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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