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버티는 가운데 매수자들은 치솟는 가격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망세의 분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직후 일시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잠잠한데 그쳤던 정책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는 규제들이 대거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당장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예상 부담금 통보가 예정돼 있고 6·13 지방선거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조정을 담은 보유세 개편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할 때다. 과거 사례처럼 다주택자 및 투기수요를 옥죄는 전방위적인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 정부의 방향성에 맞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 도모하는 공급정책을 더 치중해야 한다. 물론 '투기 세력과의 전쟁'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더 간절하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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