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이번달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아파트 거래에 대한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며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우려했던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뾰족한 묘책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번달 3분의 1가량이 흐른 상황에서 아파트 거래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불과 지난달만 해도 서초구에서 152건, 송파구에서 178건의 아파트 거래 사례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기준 서울 서초구에서 이번달에 거래된 사례는 양재동 한솔로이젠트 전용 84.65㎡가 7억9천만원에 거래된 게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버티는 가운데 매수자들은 치솟는 가격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망세의 분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직후 일시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잠잠한데 그쳤던 정책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는 규제들이 대거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당장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예상 부담금 통보가 예정돼 있고 6·13 지방선거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조정을 담은 보유세 개편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할 때다. 과거 사례처럼 다주택자 및 투기수요를 옥죄는 전방위적인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 정부의 방향성에 맞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 도모하는 공급정책을 더 치중해야 한다. 물론 '투기 세력과의 전쟁'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더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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