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깊은 불황에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은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 하반기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8대 업종 폐업률은 2.5%로 창업률(2.1%)보다 높았다. 새로 생겨난 업소보다 사라진 업소가 많았다는 얘기다.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등 최악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0.1%, 2년 47.3%, 3년 38.2%, 4년 32.2%, 그리고, 5년 생존율은 29.0% 수준이라고 한다. 유럽은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자영업이 무덤으로 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50~60대 이상이다. 대부분 일에 치이고 집 장만, 자식 걱정만 하다 인생 2막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은퇴를 맞은 이들이다. 신기술을 배울 시간도, 능력도 없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니 편의점이나 카페·음식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정보기술(IT)·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고령층 대책은 공공근로 같은 임시직이 고작이다. 설상가상 은행이 불경기에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를 상대로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한 자영업자'를 길러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당장 정쟁(政爭)에서 벗어나 민생을 챙기고, 정부는 현실적 실행을 하길 촉구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