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통위 의원·KAIST 블록체인 육성 토론회 열어
업계, ICO허용·정보보호법제 완화·민간자율 강조
정부, 공공분야 블록체인 선도 민간 확산…ICO 허용 신중
이 자리에서 김용대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 및 인재 양성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ICO는 오픈소스로 프로젝트를 발표해 시장의 판단에 따라 코인 가격이 변동함으로써 기존 IPO(기업공개)에 비해 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도와준다"며 ICO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 붐 때 투자자금 배분의 경험을 감안할 때 블록체인 핵심인 프로토콜 원천기술은 대학에서, 응용기술은 산업체에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배분돼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불분명한 ICO 정책을 허용해 신생창업기업의 투자자금 모집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불성실한 사업체들에 의한 스캠(사기)성 코인은 시장 자율로 걸러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 유닛 전무는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찍부터 게임을 익혀왔기에 비슷한 맥락의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이해도가 높다"며 "정부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법·제도를 정비해 블록체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계약서, 증명서, 전자 서명과 같은 전자적 기록의 법적 효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ICO를 둘러싼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간의 열띤 논전이 이어졌다. 지난 17일 민간차원의 가상통화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향후 ICO자율규제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ICO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앞으로 세계경제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커질 블록체인 경제에 손놓고 있다"고 정부정책의 부재를 질타했다.
이에 반해 정부측은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지원에는 찬성했지만 ICO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산업과장은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성공적인 블록체인 적용 모델을 개발해 민간으로 확산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 글로벌 수준에 맞춘 규제 합리화를 통해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ICO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허용하는 국가들도 IPO에 준하거나 자국민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또한 "ICO는 국제적인 규범의 추세, 사회적인 부작용, 블록체인을 하지 않는 다른 스타트업들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 기술은 발전하게 돼 있다"며 "ICO는 기존 IPO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요소와 사업 모델의 차이가 있다"고 재반박하며 ICO 전면 허용을 역설했다.
또한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상무)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생태계는 기존 산업계 대기업의 압도적인 시장지배력, 강한 정보 보호 규제, 중앙집권적 규제 문화로 활성화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정비와 인력양성,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 정비, 대기업 등의 시장 참여 허용 등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조 KAIST 전산학부 교수 또한 "블록체인은 수학, 과학 등 기초과학과 전산학, 전자공학 등 응용학문학제간의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며 융합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은 공공·의료·제조·금융 등 보안이 필요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고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며 "우리의 20대 청년들이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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