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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중국의 패권주의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일간투데이
  • 승인 2018.04.19 09:2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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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했는데, 수교 전에는 중공(중국공산당)과 중화민국(자유중국)으로, 수교 후에는 중국과 대만으로 불리고 있다. 수교 당시 중국은 인구 11억, GDP는 4천400억 달러, 개별국민소득은 379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은 인구 4천500만으로 한국 GDP는 중국과 비슷했고, 개별국민소득은 중국에 23배였다. 그러나 수교 25년이 지난 지금 한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미국과 함께 국제정치의 지도적 국가인 G2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의 발전에는 ‘정치체제는 공산당 독재인데, 경제체제는 사실상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이중구조가 한 몫하고 있다. 전체주의 몸체에 자본주의 바퀴로 달리는 기관차 같다고나 할까. 각각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일정기간은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굴기’로 미화…본질은 ‘지배욕’

중국은 G2가 되면서 패권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 국가건 개인이건 부해지고 강해지면 야망에 사로잡히기 쉽다. 야망은 자신이 중심이 돼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장악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접목되면 패권으로 나타난다. 패권이란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힘으로, 주변국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위협한다. 중국의 패권은 굴기(우뚝 섬)로 미화되지만, 그 본질은 ‘확장욕과 지배욕’이다. 중국의 확장욕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으며, 지배욕은 사그라질 줄 모른다. 중국의 끝없는 욕망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뻗칠 것인가가 우려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나라와 섬과 바위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의 바위를 인공 섬으로 만들어 놓고, 12해리 영해를 고집하면서 세계와 동아시아를 위협하며 영토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해양법에 의하면, 바위는 영토에 포함되지만 육지가 없어 섬과 달리 영해 12해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인공 섬은 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위에 섬을 만들어 놓고 영해를 고집하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과 필리핀간의 영토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중국의 영토적 야욕이 매우 집요하고 도를 넘고 있다.

또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동북공정(東北工程·2002~2007)이란 중국의 동북3성의 역사문화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중국 영토 안에 속하는 모든 지역의 과거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나라이며 중국의 역사라고 한다. 광개토왕비, 장수왕릉 등 고구려 유적을 자기네 문화유산으로 분류하면서, 우리 민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2007년 이후 ‘포스트 동북공정연구’ 역시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을 견지하면서 역사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사드문제로 중국과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완결된 상태는 아니다. 중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사드 사태에서 나타난 것은 ‘반 자유무역’뿐이다. 중국은 한류를 금지했고, 경제보복을 감행했으며, 자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보복카드로 십분 활용했다. 중국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사드 추가배치는 없다’는 소위 3불 정책을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간섭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 주변에 차단벽을 쌓고 중국군의 사찰을 수용하라고까지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 오만하고 무례하다.

■ 동북공정식 인식 '부메랑'될것

중국의 굴기는 매우 특이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70위권으로 매우 낮은데, 인구가 많아(세계 인구의 20%) 강대국이 됐다. 세계역사에서 다수 국민의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으로 등극한 예는 중국이 처음이다. 중국은 강대국일지 몰라도 선진국은 아니다. 2010년 중국은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공자평화상을 제정했는데, 푸틴, 카스트로 등이 수상자다. 공자평화상은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도 수상을 거부할 정도로 그 정체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공자도 평화도 모욕했다.

2018년 3월 중국은 99.8%의 찬성으로 주석과 부주석의 2연임 초과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인 지도체제를 반대한 1982년 덩샤오핑 식의 집단지도체제가 36년 만에 사라지면서, 시진핑에게 종신집권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6년 전 시진핑의 중국몽은 장기집권의 ‘시황제 몽’으로 그 속내를 드러냈다. 중국 유학생들이 만든 시진핑 반대포스터 ‘not my president’가 세계 각 대학의 게시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 중국은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상 최악의 언론 통제를 감행하고 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로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고, 강물에 역행하는 물고기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여 역사의 퇴행이 막아진 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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