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구조, 신기술 관련 업종 비중 커
교육개혁·기업정책·법제도 개선 및 정비 필요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서울시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공공부문, 법제도 측면에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전국사업체조사와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산업구조를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 기준 전체의 86%, 종사자 수 기준 74%다. 이 중 서울시의 경우 서비스업은 전체의 89.7%, 종사자 수 기준 87.9%에 달해 서비스업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지난 2014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상위 5대 제조업을 살펴보면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조업(34.4%)'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11.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7.8%)',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6.6%)' 등의 순으로 종사자가 많았다. 이는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67.6%에 해당한다.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자부품·컴퓨터·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은 신기술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의료·정밀·광학기기 등도 신기술 적용이 용이한 산업이므로 서울시는 4차산업혁명에 유리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보고서는 종합대책이 기술, 산업, 사회분야로 나눠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했으나 기술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포괄적이고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특징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 대표적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산업 4.0'과 미국의 '스마트아메리카 챌린지'가 있다.
독일의 산업 4.0은 독일의 강점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말한다. 산업 4.0은 ▲상호 운용성 ▲정보의 투명성 ▲기술의 지원 ▲분산 결정 등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는 실적위주의 산물이 아닌 사회적 논의의 성과물로 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인 과학기술을 대하는 독일의 철학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가전략이라는 평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는 스마트홈·건축, 기후·환경, 재난, 산업, 교통, 헬스케어, 보안, 에너지 등 총 8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내 65개 이상의 기업과 정부기관, 연구소를 모아 총 12개의 프로젝트 팀을 출범시켰다. 민간기업의 경쟁력과 풍부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AI(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총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핵심기술로 AI, IoT, 로봇공학, 블록체인, 무인운송수단이 꼽혔다.
가장 많은 응답을 이끌어 낸 AI의 경우 현재 금융과 유통, 의료, 법률 등 전문지식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어 사물인터넷 역시 통신기능을 갖춰 스마트홈과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분야에 활발하게 연구개발 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의 순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청책으로 '교육'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공공부문 관련 정책', '법·제도 개선', '기업생태계 조성'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는 중앙정부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서울시의 경우 '일자리 문제 해결'과 '창업 지원 및 기업육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 기술 경쟁력 화보를 위한 교육정책 개혁을 꼽았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인재 육성 기능 강화와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 나아가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누구나 신기술을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
또 공공부문에서의 신기술 활용 정책 마련을 위해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테스트 성과에 대한 피드백 접수, 일반 시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해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의 신규 서비스 도입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직업을 위협받는 사건이 될 수도 있어 각종 규제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의견수렴 단계에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며 "서울시는 공정거래를 관리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파격적인 연구개발 지원 등 기업정책에 있어 창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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