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기와 비교해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개월 연속 감소했다. 아이를 많이 낳는 30~34살 여성 인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 건수도 6년 연속 줄어들고 잇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 출생아 수가 줄며 인구절벽이 시작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인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현재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27.8%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선지 오래됐다. 일본은 노인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비롯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도 펼치고 있다. 아이출산 시 생기는 비용을 병원비 포함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금도 보호시설 아이에게 지원되는 비용보다 훨씬 많다.
대표적인 저출산 대표 국가로 꼽혔던 프랑스는 1993년 당시 출산율이 1.65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프랑스는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며 현재 2.1명으로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났다. 프랑스는 영아를 둔 가정과 미혼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출산장려정책은 출생률과 신생아 수와 같은 객관적 수치에만 목표를 두며 출산을 국가 성장동력의 필요한 도구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올해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놓고 '사람중심의 정책'을 펼쳐 삶의 질 향상에 치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출산장려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기 좋은 국가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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