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예산 조기집행 졸속 추진 중단해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이 졸속으로 추진돼 그에 따른 공공공사의 취소와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은(한나라당) 9일 조달청 국정감사자료를 공개하며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실적 쌓기에만 치중해 공공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발주했으나 졸속 추진으로 취소·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취소·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달청은 이에 대한 원인파악도 못하고 금융위기 대책인 예산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이 제출받은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 공공공사 집행금액만 약 20조원에 달해 이는 2008년 대비 평균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상반기 공공공사 조달청 발주 입찰중단 및 취소가 총 40건으로 지난 해보다 금액만 약 14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계약취소된 발주 예정금액만 봐도 9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은 조달청이 조기집행 조달사업의 73%를 중소기업에 집중했다며 모범사례로 꼽아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설공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109%나 증가한 18조원 가량을 집행했다”며 “이는 모범사례로 꼽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