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예산 조기집행 졸속 추진 중단해야”
김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취소·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달청은 이에 대한 원인파악도 못하고 금융위기 대책인 예산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이 제출받은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 공공공사 집행금액만 약 20조원에 달해 이는 2008년 대비 평균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상반기 공공공사 조달청 발주 입찰중단 및 취소가 총 40건으로 지난 해보다 금액만 약 14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계약취소된 발주 예정금액만 봐도 9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은 조달청이 조기집행 조달사업의 73%를 중소기업에 집중했다며 모범사례로 꼽아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설공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109%나 증가한 18조원 가량을 집행했다”며 “이는 모범사례로 꼽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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