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턴키에 중소업체도 참여시켜라”
최근 각종 입찰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며 턴키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각 의원들은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턴키 방식은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계약 방식이지만 입찰에 주로 대형 건설업체들만 참여해 시공능력은 거의 차이가 없고 입찰로비가 심해지며 설계비 부담으로 중견업체의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로비와 공정성 시비로 인해 평가위원을 심사 당일 위촉하고 충분한 도면숙지 없이 평가에 참여해 부실평가가 우려되고 건설업체들은 예비 심사위원들을 상시 관리하고 있어 총 공사 사업비의 5% 이상(업계 추산 10% 이상)을 심사위원 로비 자금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규모가 크고 난이도가 높거나 여러 복합적인 공사들이 대부분이라 턴키 입찰이 불가피하지만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제도 개선의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에 있어서는 조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의 신공법 도입, 건설업체간의 기술경쟁을 통한 품질개선을 유도하는 턴키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차명진 의원(한나라당)도 “턴키제도는 설계비 등 입찰 초기비용 부담에 따라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 위주로 입찰자 수가 2~4개 업체로 제한돼 담합 가능성이 크다”며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로 사회적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의 분석결과 2005년 이후 턴키 공사는 상위 5개 업체가 전체물량의 36% 93건, 금액으로는 8조8620억원 53%를 수주했으며 상위 10개사로 확대하면 12조2468억원으로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턴키가 대형건설사의 이익만 보장한다는 주장에 대한 개선방안과 설계보상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조달청장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턴키공사로 인한 대형 건설업체의 독식과 담합이 심각하다며 턴키공사를 최소화 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구성헌 기자
carlove@ct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