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턴키비율 줄이고 가격경쟁제도 확대해야"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일괄수주(턴키발주) 방식의 대규모 공사를 대형건설사가 독식하는 상황에 조달청과 대형건설사간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형건설사가 수주한 턴키방식의 공사 낙찰률이 평균 93.3%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중소 하위 건설업체들은 공사 예산의 60~70% 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데 유독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턴키 공사에서만 낙찰률이 95%에 가까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대형건설사와 조달청간의 유착 문제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이 평소 수천 명의 심사위원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수천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사실상 10% 이상을 로비비용으로 포함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입찰비리의 온상이고, 부풀려진 공사비로 말미암은 혈세 낭비가 심각한 턴키 발주를 줄이고 부작용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조달청은 올해 6월 진행된 공사계약에서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하지 않았다”며 조달청의 감시, 감독기능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턴키발주 보다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의 공사발주를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도 합세에 턴키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턴키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 예상가격의 93%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기에 건설사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건설방식"이라며 "그러나 사전설계 등으로 인한 입찰부담과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대형건설업체가 대부분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진 의원은 “2005년 이후 턴키공사는 상위 5개 업체가 전체물량의 36%인 93건, 금액으로는 53%인 8조8천620억원을 수주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한 하청, 재하청의 문제와 대형건설사들이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중소건설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수희 의원도 조달청 발주공사의 입찰에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공사예산 300억원 이상인 공사 477건 가운데 2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한 공사는 29.4%인 14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대부분을 대형건설사가 수주했는데, 낙찰업체와 차순위 업체의 금액 차가 매우 미미하고 심지어는 입찰금액이 같은 경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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