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이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재산 탈세를 비판하면서 은익 재산의 추적과 환수를 위해 합동조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일부 재벌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MB와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씨를 겨냥했다고 이해된다. MB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재산, 최순실 씨는 독일에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재산의 해외 은닉은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는 국부(國富) 유출로서 범죄행위다. 국세청과 관세청·검찰은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 수사하길 바란다. 당국은 구체적 명단 확보와 공개를 통해 나랏돈의 해외 유출을 막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해외 재산 은닉의 뿌리를 뽑길 기대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위반에는 추상같은 제재가 따라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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