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계’를 보살피는 데 좀 더 힘써야 한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강력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1년여 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고 시행했지만 현실은 ‘고용한파’라고 할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월 취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12만3천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석 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부진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고용한파가 심해진 탓이다.
여러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정책이 공허하고, 작지 않은 부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2018년 최저시급은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지난해 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월 약 137만원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제조업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이다보니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뒤늦게나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 조정’을 꾀하고 나선 건 만시지탄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지 고려해서 필요하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전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바 있다.

주목되는 바는 문재인 정부 내 경제사령탑 중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게 김 부총리가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걱정되는 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과 관련, “전체적으로 고용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고 단언했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청와대 경제정책을 놓고 이견이 노출돼,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런 대목이다.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해 제조업 활성화에 힘쓰길 바란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8천명 감소했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9년 수준인 70.3%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이 고용과 성장은 물론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등 4차 산업 혁명시대 유망업종도 그 하드웨어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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