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각종 규제 등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 제약 요인"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2018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순위 평가 1위는 미국이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해 1위를, 홍콩이 1단계 하락해 2위, 싱가포르는 3위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4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은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나 "기업활동의 어려움(기업여건 47위)과 노동시장(53위) 및 경영관행(55위)의 구조적 문제 등이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연도별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 22위, 2014년 26위, 2015년 25위, 2016년과 2017년 29위였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 순위는 2012년 8위, 2013년 9위, 2014년 10위였다가 2015년 9위를 했고, 2016년에는 2단계 상승한 11위로 2017년까지 같은 위치를 차지했다.
◇4대 평가분야별 우리나라 평가결과
4대 분야별로 보면 ▲인프라 상승(24위에서 18위로) ▲경제성과(22위에서 20위로) ▲기업효율성 (44위에서 43위로) ▲정부효율성은 소폭하락해 28위에서 29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경제성과와 관련해 "새정부 출범후 불확실성 해소, 투자심리 등 개선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국제투자 부문 등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총생산은 14위에서 12위로, 국내총투자도 4위에서 2위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28위에서 22위로 껑충 뛰었다.
기재부는 정부효율성에 대해 "정부 비효율·불신 요인(국정공백 등)이 수습되며, 정부 투명성·효과성 등은 개선됐으나 전반적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회 및 기업여건은 새정부 출범 이후 사회갈등 및 정치불안 완화 등으로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효율성에 대해 기재부는 "전반적 순위는 여전히 4대 분야중 가장 취약하지만 근로여건·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5위에서 10위로 상승했고, 기업 윤리경영 또한 52위에서 42위로 10단계 올랐다.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낮은 동기부여, 경영관행 등이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 등으로 하위권을 유지했다.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59위에서 61위로 떨어졌고,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60위에서 62위로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의 경우 기술, 과학, 교육 등 전부분에서 상승했는데 교육부문은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18위에서 4위로), 중·고등학교 취학률(16위에서 10위로) 등이 견인차역할을 했다.
기술 및 과학부문 순위 상승은 정부의 혁신성장 인프라 지원 등에 임입어 질적·제도적요소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평가 및 시사점
IMD는 우리나라에 대해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IMD는 그러면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 간 분배 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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