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의 앞길에 풍랑이 거세다. 국내 경기의 오랜 불황에다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어서 내우외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설상가상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좀처럼 큰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올해 27위로 2계단 상승했다. 일단 긍정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이 수습되면서 경제성과와 기업효율성, 인프라분야가 모두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29위로 떨어졌던 2016∼2017년보다 2계단 뛴 것으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과 '효율성 증진' 순위는 큰 변동이 없다. '기업혁신' 분야도 예년과 비슷하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요인은 비교적 상승세다.

주목해야 할 바는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경영관행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각각 53위와 55위를 기록,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주목된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온 수출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 절박한 문제는 청년 취업난이다.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양산, 전근대적 임금구조, 고용의 경직성 등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당겨야겠다.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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