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과 '효율성 증진' 순위는 큰 변동이 없다. '기업혁신' 분야도 예년과 비슷하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요인은 비교적 상승세다.
주목해야 할 바는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경영관행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각각 53위와 55위를 기록,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주목된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온 수출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 절박한 문제는 청년 취업난이다.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양산, 전근대적 임금구조, 고용의 경직성 등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당겨야겠다.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시간이 많지 않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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