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어떠한 보상도 없는 ‘리비아식 모델’과는 차별화된 ‘트럼프식 모델’로 받아들여진다. 한·중·일 3국이 대북 투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은 북·미 정상회담의 밝은 전망을 낳게 한다. 특히 북한의 잠재적 핵·미사일 위협 대상인 일본까지 대북 투자 참여국으로 거론한 것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을 아우르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어서 북한으로선 뿌리칠 수 없는 ‘당근’일 수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 수교에 이어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가 들어서면 주변국들이 대북 투자에 참여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의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점이다. 마침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할 수 있어 긍정 평가된다. 핵 실험장 폐쇄는 북한의 미래 핵을 제거하는 조치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핵실험장 폐기 자체가 곧 핵동결이나 핵폐기 의지와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건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을 압박하며 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 노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도 자승자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 대표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사전협의에 참석해 성공적 회담을 위한 성의를 보이길 기대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협의는 미·북 회담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열흘 전쯤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사전협의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차 정상회담(5월 7~8일)을 한 직후다. 북한은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때부터 백악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현 상황이 이러하기에 중국의 역할과 책임이 중차대하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해 비핵화 고삐를 늦춰준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길 기대한다. 여하튼 북·중의 책무가 크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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