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공구 모두가 하나같이 설계가격 대비 낙찰율이 60%를 밑돌고 있기때문이다. 연말, 마지막 수주라는 현상을 감안 하더라도 천억 공사를 600억에 하겠다는,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건설업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적정성 심사 과정이 남아 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혹 낙찰자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한다해도 낙찰율은 변화가 있을수 없다.
지금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폐해가 말할수 없이 심각하다.
2001년 이제도가 도입된이후 건설공사의 특성상 제도 도입 초기에 이루어진 최저가의 후유증이 업계전체에 파상적으로 밀려들기 때문이다.
이제 공사를 마무리 하거나 본 궤도에 공정이 진입되면서 입찰 당시 설마, 어떻게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결과들이 가장 나쁜 모양으로 업계를 강타하고 있기때문이다.
원도급자의 하도자 선정과정에서 수의 계약은 이미 오래전 얘기가 되었고 저가 낙찰에 따른 연쇄 저가하도는 건설산업 업역 고리마져 혼란에 빠뜨렸다.
만년 저가 하도에 시달린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가 되면 더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로 상당수 종합 건설업에 진입했다.
기존의 종합업체 또한 공공공사 수주외에 별도의 자생력을 갖지못한 대다수 업체가 무모한 가격경쟁의 여파로 도산 또는 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 최저가 낙찰제 시행 한 싸이클이 지나기도전에 나타난 업계의 현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제도 시행전 오늘과 같은 현상을 예고했다.
산업을 이해치 못하는 혹자는 업계 스스로 저가 경쟁에 뛰어 들지않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 할수있다.
또 어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업계를 배 부르게 해줄 이유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목도했다.
그러나 이문제는 잠깐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가장 간단한 해답이 나온다.
굳이 외국의 사례나 통계 또는 학술적 수사를 배제하고서도 상식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있다. 설계 내역이란 것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철근 한토막, 벽돌 한 장 까지도 설계도면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된 수치다.
그러함에도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업계의 아킬레스건을 악용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그것으로 애국자연한 정부당국의 자만에 연민을 금할수없다.
아마 자신의 집을 짓는데 10장 들어갈 벽돌을 6장으로 하겠다면 승낙 할것인지 의심스럽다.
최저가 제도에 대한 시험은 이것으로 마쳐야 된다. 400만 건설 관련 종사자의 생사와 국가 경쟁력 제고의 첫 관문인 SOC 확충을 두고 도박을 벌일수는 없기때문이다.
정당한 공사비를 주고 완전한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면서 상식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