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과학기술 혁명과 생활의 급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다. 무한대의 글로벌 경쟁을 동반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은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규제로 인해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을 재강조하고 나섰다. 아니 문 대통령이 나서 규제 개혁을 외쳤건만 진척이 되지 않는데 대해 공개적으로 자탄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2차 혁신규제 점검회의'를 불과 몇 시간 남기고 연기시켰다. 자신의 기대치 또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가가 청와대의 의지를 읽지 못한 채 규제혁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이 같은 사태를 맞았다고 본다. 정부가 규제개혁 관련 회의에서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문제가 반복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예컨대 드론산업ㆍ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ㆍ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교통부),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통상자원부),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테크 활성화ㆍ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선(금융위원회),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종소벤처기업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규제 개선(행정안전부) 등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 당시 발표된 내용에서 일부 내용만 추가된 건 규제 개혁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규제혁신은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요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비싼 인건비 그리고 각종 규제에 막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접을 생각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니 중소기업마저 한국을 떠나는 탈 한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과도한 규제와 대기업의 하도급계약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상속세율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규제에 대해 목소리가 높다. 공장 하나 짓는 데 인허가를 받으려면 2~3년은 족히 걸리고 그나마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시골에 내려와 일하겠다는 젊은이가 거의 없다보니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 등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불황이다. 산업 양극화로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종은 잘 나가지만 대부분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대에 그치고 있는 게 잘 보여준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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