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겠다. 정부가 1년여 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고 시행했지만 현실은 ‘고용한파’라고 할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며, 질은 높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는 있다.

하지만 성과는 정책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 급증은 고용한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대상자 증가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736억원(21.3％) 가량 늘어난 2조6천9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81만6천명이므로 1인당 약 33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4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실업급여로 약 5조2425억원이 지출됐는데 그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누구보다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대책이 시급하다. 직시할 일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특히 배려할 대상은 청년층이다. 사회에 첫발도 디디지 못하고 실업자라는 아픔을 느끼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데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청년 펀드 조성 같은 반짝 아이디어로는 결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의 핵심과제를 풀 수 없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구조를 재편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뒤따른다. 그게 바로 정부·여당의 할 일임을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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