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민선 7기의 막이 올랐다. 임기는 7월 1일 시작됐지만 2일부터 공식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4년 간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새롭게 이끌어 갈 시·도지사 17명, 교육감 17명,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6명과 광역·기초 지방의원 등 총 4천16명에게 주어진 책무가 크고 무겁다. 지방자치 성공 여부는 이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지니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는 햇수로 따지면 지방의회 27년, 단체장 23년을 맞았다. 그야말로 성년기다. 사실 민선초기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달리 경험부족과 빈약한 제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재정여건 등으로 ‘2할 자치’라는 자조와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제도와 시스템 면에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자치가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잘못에서 비롯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리와 낙마, 독선과 아집 같은 단어가 민선지방자치에 덧씌워진 오명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새로 취임한 시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을 위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남다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이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주민 화합을 통해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게 시급하다.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은 사람 등을 넘어서 소통을 통해 주민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칫 선거 후에도 주민 반목이 심하고 파벌이 조성된다면 성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상대 후보의 정책 공약 가운데 비교우위와 미래비전을 담았으면 수렴하는 열린 자세도 긴요하다.

각별히 당부할 게 있다. 합리성에 바탕한 인사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견지하길 바란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선거 캠프 중심과 ‘남모르게 줄 선’ 공직자만을 중용하면 4년 간 해당 지자체는 볼 것도 없이 실패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캠프 인사들도 공성신퇴(攻城身退) 미덕을 발휘, 시장이 인사 풀을 마음껏 활용토록 해 지역공동체 발전의 기회로 삼도록 자제해야 한다. 예산 또한 선심행정의 폐해는 사회적 물의와 함께 시민부담 가중이라는 후유증으로 나타난다는 교훈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공익을 우선시해 개혁에 앞장서 주민 신뢰를 얻는 데 힘쓰길 바란다. 여기엔 ‘국회의원 수족 노릇’을 벗어나려는 ‘힘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기초단체 정당공천제가 왜곡돼 국회의원과 정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이 똬리를 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

다시 한 번 환기코자 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왕조시대 같은 벼슬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본령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겸허’해야 한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압승했다. 민심은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함이 보여질 경우 분노한 민심은 언제든 징벌도 가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망각치 말아야 할 것이다. 민선7기의 성공을 기대한다. 그만큼 책임도 중차대하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