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활로의 관건은 산업평화다. 특히 글로벌시대 국제 경쟁력이 뒤처지는 업종은 노사 간 공감대 위에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자. 한마디로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당장 미국 발 관세 폭탄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전쟁의 최대 무기로 자동차 관세 부과를 꼽고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명분 없고 철없는 하투(夏鬪)'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률 73.87%로 파업 결정을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기에 노조는 당장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쟁점은 노사 간 임금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천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급승급분 포함)에 성과금 200%+1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더 있다. 전 직군 실제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 복직,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철회,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등이다. 문제는 현재 현대차 경영 여건 상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적잖다는 사실이다.
이에 노조는 이 같은 요구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만약 올해도 파업을 하면 7년 연속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노조 파업으로 현대차가 겪은 생산 차질액은 약 7조5천억원에 이른다. 천문학적 수치다.
사실 현대차노조의 파업은 상식의 궤를 크게 벗어나곤 해 비판을 자초했다. 예컨대 생산라인에서 신차양산이나 추가 생산을 하려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협 규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대차 파업 사례가 이렇기에 노동개혁이 왜 절박한 과제인지를 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노정당국은 현대차노조의 불·탈법 행위에 대해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현대도 노조의 파업·생산방해 행위에 대해 사규와 법률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글로벌 판매 감소 등 최악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 이상 노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선 안 된다. 현대차의 1인당 평균연봉은 1억 원 정도다. 하지만 1인당 생산성은 8천만원 수준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이라고 진단했잖은가.
생산성은 낮으면서 고임금을 받는 '귀족 노조'가 어려움에 빠진 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돈 더 내놓으라며 파업하는 건 배부른 자의 억지일 뿐이다. 회사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보전 받는다. 위기 상황인데 제 밥그릇만 챙긴다면 정상에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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