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은 국가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중 하나다. 이른바 선진국지수다. 투명성은 개방성, 그리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다. 투명성·공정성은 부정부패의 근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 그렇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 이른바 도덕성 담보는 누구보다 사회지도층이 솔선해 모범을 보여야만 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은 불문가지이다. 여기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자각이 긴요하다. 개인 욕심이 아니라 공복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해야만 우리 사회의 도덕성 향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의 '쌈짓돈'이라 일컬어지는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해 80여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뜻하지만 해외출장 한 번에 7천280만원을 받고, 국회사무처 공무원도 쓰는 등 일상적인 업무에도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뒤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해내 공개된 자료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깜깜이'라고 불렸던 특활비의 규모와 사용내역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특활비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의전비와 각종 행사 진행 경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쓰임새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이 괜히 나온 게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디 국회뿐인가. 국가정보원, 군, 검찰 등 국가기관은 업무추진비 외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다. 문제는 용처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하고,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으로 적잖게 사용한 게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국회의원부터 윤리성 제고가 이뤄지길 바란다. 예컨대 적정한 특수활동비는 인정하되, 법률에 따라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 기타 비용의 사용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항목별로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길 기대한다.

국회의원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산과 결산 심사를 통해 나랏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 당사자들이 조성 절차나 지출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은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쓰고 있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공직자라면 응당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사를 구분하는 게 도리다. 투명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겠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