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특활비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의전비와 각종 행사 진행 경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쓰임새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이 괜히 나온 게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디 국회뿐인가. 국가정보원, 군, 검찰 등 국가기관은 업무추진비 외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다. 문제는 용처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하고,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으로 적잖게 사용한 게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국회의원부터 윤리성 제고가 이뤄지길 바란다. 예컨대 적정한 특수활동비는 인정하되, 법률에 따라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 기타 비용의 사용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항목별로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길 기대한다.
국회의원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산과 결산 심사를 통해 나랏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 당사자들이 조성 절차나 지출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은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쓰고 있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공직자라면 응당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사를 구분하는 게 도리다. 투명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겠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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