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걱정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은 결국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등은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하반기엔 경기 하방리스크가 많아 상승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강행하기 위해 내년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한다면 전체 근로자 중 27.8%에 해당하는 560만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향해 가다간 고용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축소도 커진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올해 영향률도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2019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충격은 더욱 심화되리라는 진단이다.

그러잖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한국 기업들만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집계한 5월 회원국의 BCI(기업확신지수)는 한국이 98.74로 자료가 있는 25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BC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지 못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5월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천명에 그쳐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게 보여주듯 고용 부진이 극심한 상황이다. 설상가상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악재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심리가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랭한 터라 미래 암울함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됐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러하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고용감소가 더 커진다고 진단하고 나섰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 약속처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로 인상할 경우 올해 최대 8만4천명, 내년에 최대 9만6천명, 내후년에 최대 14만4천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어려운 한국경제의 활로 모색에 지혜를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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