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존중’을 위한 국회 두차례의 토론회를 주최한다. ‘살처분 실태를 진단과 해당 쟁점 논의’ 및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주제로 하는 토론회다.

표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도살금지법)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표 의원은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과 무분별한 살상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근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이 나왔으나, 입법적 미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