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 논의 중...결론은 법사위 제도 개선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10일 오전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개혁입법 등에 대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자유한국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면서 자당 몫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논리에 부합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무소불위의 자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거대 양당이 아닌 소수정당이 가지고 가면 자유한국당의 독단도 막을 수 있을뿐더러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평화당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을 반대한다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원장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방지가 쟁점이 되고있다”며 “이건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법사위의 기능을 다소간에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관해서 다소 간에 합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 법사위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야 모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쉬운 협상이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장기화될 수도 있다”면서 국회의장을 미리 선출한 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또 다시 거론하는 투트랙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