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권은 기업 성장의 근간이다. 더구나 최첨단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와 글로벌 시대 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권 부여는 시대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은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규제로 인해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우리를 자승자박하는 과잉 규제 때문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임에도 국민을 옥죄는 규제의 벽을 더 높이 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 법안 10개 중 6~7개가 친노동·반기업 성향의 규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노동이사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최저임금·법인세율 인상, 지주회사 규제 등이 새로 등장한 규제다. 이런 판이니 기업이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실정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제2차 혁신규제 점검회의'를 불과 몇 시간 남기고 연기시킨 바 있다. 자신의 기대치 또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가가 청와대의 의지를 읽지 못한 채 규제혁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이 같은 사태를 맞았다고 본다. 정부가 규제개혁 관련 회의에서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문제가 반복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는 이 달 말 10여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비슷한 개념의 국민 참여 공론화를 거쳐 확정한다고 한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공감한 '메가 투자 프로젝트'는 미국 우주개발이나 우리의 경부 고속도로 개발 사업처럼 조 단위 사업으로서 공공수요 창출 측면보다 미래선도형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만시지탄이다. 정부가 진즉 제시했어야 했다. 작금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과학기술 혁명과 생활의 급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다. 무한대의 글로벌 경쟁을 동반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은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규제로 인해 절망감을 토로한 지 오래다. 예컨대 드론산업·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교통부),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통상자원부),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테크 활성화·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선(금융위원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종소벤처기업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규제 개선(행정안전부) 등은 필요성에 비해 실제 규제 개혁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규제혁신은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 등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불황이다. 산업 양극화로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종은 잘 나가지만 대부분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대에 그치고 있는 게 잘 보여준다.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일자리 확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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