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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보·경제' 국익 생각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선량(善良)의 전당' 국회 본령을 되새기게 한다. 20대 후반기 국회가 지난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 지 41일 만에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할 알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13일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휴업 상태에 놓여있는 동안 쌓인 계류법안만 1만여 건이니 할 일이 태산이다.

국회의원들은 난제들을 풀기 위해선 비상한 자세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하지만 우려 되는 바 작지 않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 청문회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뒤이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3명에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진보적 대법관'이라는 평인만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 속에 임명동의안 지연, 정국 파행을 부르는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렇게 여야는 순항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민생과 안보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대승적 대화·타협으로 임하길 바란다. 국민 의사를 수렴해 협상하고 입법 등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간의 부정적 인식을 씻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 기간 각 정당·정파 지도부는 제 역할을 외면하는 등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탄스런 정치 현실에 분노한 국민은 정치인들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무노동 무임금'까지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국회는 각종 개혁·민생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길 당부한다. 예컨대 정부가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채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입법화도 긴요하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상가임대차보호법, 혁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법안 처리 등이 시급하다. 방송통신 분야에선 최근 정치권의 댓글조작으로 문제가 된 매크로 프로그램 관련 포털규제법, KBS·MBC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도 여야 간 줄다리기와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 관리와 지원체계도 시급하지만 경제가 걱정이다. 반도체 특수를 빼면 내수와 투자 모두 저조한 게 뒷받침한다. 유가와 금리 상승, 원화 강세 등 거시경제 변수도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정책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이 뛰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개혁은 필수인데 파업 등 노조의 구태는 그대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법적 뒷받침을 국회가 해줘야 한다. 민의의 중심인 국회가 국익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경제 상황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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