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18세 이하 정신질환 진료인원 5천여 명 증가
인재근 의원 "국가의 미래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전체 진료 인원은 2015년 15만5천318명, 2016년 15만7천954명, 2017년 16만544명으로 최근 3년 사이 3.4%(5,226명)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지출도 2015년 892억 원, 2016년 945억 원, 2017년 984억 원으로 3년간 10.4%(9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총 31만3천175명으로 여성 16만641명보다 1.9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증가율은 여성 환자 증가율이 7.7%로, 남성 환자 증가율인 1.2%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각 연도별 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15년 10만3천586명, 2016년 10만4천760명, 2017년 10만4천829명으로 3년 사이 1천243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5만1천732명, 2016년 5만3천194명, 2017년 5만5천715명으로 3년 사이 3천983명이 증가했다.

연령별로(2017년 160,544명 기준)는 18세가 1만6천603명으로 가장 심각했고, 17세 1만5천819명, 16세 1만3천123명, 10세 1만285명, 15세 1만241명, 7세 1만129명 등의 순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2천3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천95명, 제주 2천27명, 대전 1천935명, 인천 1천849명, 경기 1천833명, 대구 1천765명 등의 순이었다.

정신질환 분류별로는 운동과다장애 4만7천448명, 우울에피소드 1만9천813명, 틱장애 1만3천138명, 전반발달장애 1만2천824명, 기타불안장애 1만2천7명,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만1천271명,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1만1천109명,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7천806명,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6천289명, 경도정신지체 5천360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현병 1천272명, 조현정동장애 151명, 조현형장애 43명 등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별 진료비 지출액은 운동과다장애가 35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에피소드 117억 원, 전반발달장애 82억 원, 틱장애 71억 원, 기타불안장애 34억 원,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4억 원,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19억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 의원은 “18세 이하 정신질환 환자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이에 대한 진료비도 2017년 한 해 동안 984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국가의 미래는 물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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