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기에 이러한 데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들의 전화번호는 대포폰이라서 추적이 안 된다. 따라서 일단 돈을 보내야 될 상황이면 '혹시나 보이스 피싱?'이라는 생각을 한 후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피해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 마침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개인정보 남용을 사전 방지, 보이스 피싱을 막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눈길 끄는 사안은 법무부가 보이스 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피해자를 위해 지금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보이스 피싱 등 사기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 이용자들의 보안 강화 같은 사전 조심이 긴요하다. 물론 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보이스 피싱은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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