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상공인 참담한 현실 직시하라”...與 “을과 병 싸움 부추기지 말라”
성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망가져가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공식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로 만들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일방통행식 경제정책 결정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양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공박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민감 업종 종사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또는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근본원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적시혔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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