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잖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한국 기업들만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집계한 5월 회원국의 BCI(기업확신지수)는 한국이 98.74로 자료가 있는 25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BC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지 못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5월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천명에 그쳐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게 보여주듯 고용 부진이 극심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기에 혁신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게 필수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규제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 규제개혁 과제 건의를 38번이나 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고언을 가볍게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역할이 긴요하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다. 정부는 적어도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속도 조절을 하되 혁신성장 정책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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