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국면에 빠져 드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오랜 내수 부진에 이어 미국과 중국, 곧 G2(세계주요 2개국) 간 무역전쟁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영세상공인·자영업 폐업, 실업률 증가 등으로 안팎곱사등이 모습인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춘 이유이다. 2019년도 성장률 전망도 2.8%로 0.1%포인트 내렸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래 8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지금처럼 고용·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다는 경고음이 사실 어제오늘 울린 게 아니다.

그러잖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한국 기업들만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집계한 5월 회원국의 BCI(기업확신지수)는 한국이 98.74로 자료가 있는 25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BC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지 못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5월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천명에 그쳐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게 보여주듯 고용 부진이 극심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기에 혁신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게 필수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규제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 규제개혁 과제 건의를 38번이나 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고언을 가볍게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역할이 긴요하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다. 정부는 적어도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속도 조절을 하되 혁신성장 정책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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