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일 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합학부 겸임교수
이러한 연유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정책의 과제로 설정하여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을 참되게 훈육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있는 청소년준거집단(청소년단체)의 애로사항은 산적해 있지만 안정된 재정확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조를 필자와 권일남·이복희 교수 등의 학설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준거집단(청소년단체)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적인 재정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 투자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 또한 복잡하고 난해해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아울러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독지가와 일부 기업의 기부금과 사회기관의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열악해 광고효과가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준거집단(청소년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다양하고 다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전개하기가 어려울뿐더러 활동비용 또한 참여 청소년의 수익자 부담이기에 경제적 형편이 나은 청소년들에게 수혜 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에 대한 참가비용이 정부나 사회단체들로부터 지원돼 부담비용이 적을 경우 참여자의 수가 자비로 참여할 때와 비교해 볼 때 참여자 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때 해결가능하다.
이는 청소년단체활동을 운영하는데 발생되는 비용(강사비, 교구비 등)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지원돼야 유능한 강사진을 확보해 양질의 교육과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참가비나 활동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돼 지원되지 않는다면 유능한 강사진의 확보가 어렵고 강사진의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이 높아짐으로써 효율적인 활동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방정부, 사회기관, 청소년단체 간의 연계체제의 확립은 물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기능강화와 아울러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의 확대와 활동여건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활동참여에 필요한 참가비의 보조가 이뤄져야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다변화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현재 정부차원의 세부적인 실천법령이 많이 부족하고 청소년관련법 등에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준거집단활동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관련부처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 협업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전게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와 더불어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법 등의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준거집단활동의 범주와 역할이 보다 명확히 제시되도록 청소년 관계법령을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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