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이에 대한 말들이 많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가 공감되지 않는 사회구조의 전면엔 대기업과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다.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침체와 고용 쇼크의 주범으로 매도하며 여론을 주도 하고 있어 정부의 경제팀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5개 경제지와 조·중·동의 지난 1년 보도는 문재인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해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면서 저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이들 8개 매체의 최저임금 인상 비판 프레임은 올해 상반기 내내 반복됐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보도가 주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에 직결시키는 불안감 조장 프레임이다.
그 영향으로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편의점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러한 현상은 을과 병들의 대립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가장 큰 이익수익구조는 대기업 가맹본부의 높은 로열티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것임에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모든 문제를 결론짓고 이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기업의 무리한 점포수 늘리기로 거리는 물론 동네골목 까지 점령한 편의점은 재벌 대기업들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여기에 업주들 역시 포화 상태인 점포수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에 책임도 스스로 에게 분명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사용료 갑질과 사회구조적 모순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주목받아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수단인 인건비가 뭇매를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재벌 대기업의 현금 보유고가 수백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월 200만원을 가져간다는 편의점주와 내년부터는 174만원을 받는다는 시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부정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다름이다.
과거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며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기업들이 이제는 구시대의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나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급여를 기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들이 기업을 운영해 같이 공생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현장에서는 7월 1일 부터 주 52시간, 9월부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간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보장으로 인한 해고의 바람이 일고 있어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문제는 이제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격무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이 그나마 초과 근무수당에 의존 최저 생계비를 넘기는 상황에서 이마저 축소한다는 업주들의 통보와 해고의 불안은 어김없이 감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오너와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고 애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정부정책 때문이라는 명분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내용도 정확히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근로자들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반대 집회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 애잔한 마음이 든다. 한편으로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이라는 그들의 행동도 공감가는 부분은 있다.
지지율 70%대의 정부가 최저임금 이슈에 밀려 60%대로 내려갔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이 왜 역풍을 맞는 것인가?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사회구조적 문제와 기득권층의 저항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지 못한다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는 이제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일 뿐이다.
재벌과 사회기득권층이 사회로 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노블리스)만큼 분배의 의무(오블리주)가 요구된다. 노동자들도 정책이 안착되기 까지는 조금의 양보와 희생이 따름을 인정해야 한다.
기득권층과 보수층이 힘과 권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여론을 호도해 최저임금 관련한 정책을 후퇴시켜 또다시 자본의 하향 평준화로 재편을 시도한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정부도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 정책에 대의를 세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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