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중국이 우리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자동차·조선·항공·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인재를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기업들은 이젠 한 술 더 떠 한국의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들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한국 장비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 제안은 한국이 오랜 기간 쌓아 올린 '생태계'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166건(연평균 28건)이었다. 그중 국가 핵심 기술은 유기 발광다이오드(OLED)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기술, LNG선·특수선박 건조 기술 등 한국이 세계 1위거나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인데, 절반 이상의 유출 사고가 중국에 의해 발생했다.
우리의 면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펴는 글로벌 시대에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요체인 것이다. 인재 유출 방지 및 외국 자본의 M&A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첨단산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파도 긴요하다. 당국은 기술인력 확보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시행하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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