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프다. '고용참사'라는 말이! 올 7월 취업자 증가폭이 고작 5천명에 불과한 데서 나온 표현이다. 올 1월 33만여 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2월부터는 3분의 1토막이 나서 10만 명을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1월의 60분의 1인 5천 명으로 급전직하 줄어든 것이다. 실업자 수도 올 들어 7개월 연속 백만 명을 넘어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됐다.
■33만서 5천명으로 취업자 급감
왜일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은 결국 실업률 상승과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됐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고용감소를 진단하고 나설 정도다.
현 정부 약속처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로 인상할 경우 올해 최대 8만4천명, 내년에 최대 9만6천명, 내후년에 최대 14만4천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서 설상가상 노동계가 애초 정부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019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인 1만790원으로 43.3%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니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도에 영세상공인들이 ‘최소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떠 있는 '잿빛 구름'을 걷어내야 한다. 특히 내일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취업난과 생활고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 세대'가 늘고 있음은 눈물겹다. 설상가상 인간관계와 주택구입까지 포기해 ‘오포 세대’라는 자조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암울함을 안겨주어 서글픔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같은 우울함은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청년실업에 뛰는 집값, 인구감소가 겹치면서 2017년 우리나라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건수는 모두 26만4천500건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결혼은 지난 1996년에만 해도 43만 건이었지만 2003년 30만 건대로 떨어진 뒤 43년 만에 최저 기록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취업이 더 급한 문제인데다, 어렵게 취업해봤자 하늘 모르게 오르는 집값에 결혼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도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패러다임 새로 짜는 게 마땅
정부와 기업, 사회가 '청춘들의 좌절'에 귀 기울여야 한다. 취업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 15~29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청년 실업자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에 첫발도 디디지 못하고 실업자라는 아픔을 느끼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데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구조를 재편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뒤따른다. 그게 바로 정부 역할이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청년실업 해소에 둬야 미래가 있다. 물론 여기엔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이 없도록 인력 활용 정책을 개성하는 일도 긴요하다. 양성평등 문화가 보편화돼야만 취업률 향상에 따른 저출산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시 '구변(九變)'에서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 곧 경제에서 비롯되며, 백성이 살고 국가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일맥상통한다.(人情動變歸衣食 民生國勝無相違)"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공동체 존립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된다. 이런 사회에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질시와 증오,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상실되게 마련이다. 당연히 살기 좋은 선진국가로의 발돋움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민생’을 경제 패러다임을 새로 짜는 게 마땅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 주필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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