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뿐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야구 대표로 출전했던 한 선수의 특혜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글까지 나타났다. 지난 1일 등록된 이 글은 작성일 현재 1천900여명이 참여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역특례의 형평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청원자는 아시안게임 차출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표팀의 성적이 좋다고 해서 대표로 출전한 이들의 전원, 특히 성적이 부진했던 선수가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100% 동의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같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와 끊임없이 비교되는 것은 결정권을 쥔 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설득력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이것이 연예계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본다.
물론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태경, 안민석 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 채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다면 논란은 극심해질 것이다. '클래식이냐 대중음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역특례가 가능한 기존의 분야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이는 하태경,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대중음악의 예를 함부로 들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돌아오는 것은 두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논란 야기와 안해도 될 해명뿐이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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