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서울의 주택 가격이 48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무섭게 치솟고 있다. 반대로 지방 지역의 상승 폭은 둔화하거나 떨어지며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재임 기간 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 폭등이 이어지고 있다.

벌써 일각에선 참여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각종 규제 폭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는 모습이 과거 2006년 부동산 시장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 원칙이 적용된다. 적절한 수급 균형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7%로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0.45%) 상승률보다 0.02%포인트 더 올랐다. 이는 감정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95%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0.92%)보다 0.03%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들 기관의 통계를 보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으로 다주택자들은 여러 채의 집을 팔아 모은 돈으로 강남권의 돈이 되는 비싼 집 한 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와 다주택자 간의 전쟁은 참여정부 시절을 연상케 한다.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물론, 이후 보유세 강화,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굵직한 수요 중심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이듬해 전국 집값은 11.58%로 3배 이상 폭등했다. 이 기간 서울 집값 오름세는 5.65%에서 18.86%로 두드러졌다. 다행히 현 정부는 이런 실패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일까. 정부는 빠르게 주택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모습이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공급 확대는 더더욱 아니다. 공급 요구가 큰 지역에 어떤 형태로 공급할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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