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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인사청문회, 가치관·역량 집중 점검與, 인사기준 무난 통과...野, 정치적 중립성 훼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도덕성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 후보자의 가치관·역량을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정치적 견해가 없는 게 아니라 헌법이념에 철저하고 정치적 식견, 다양한 경험, 시대흐름에 대한 통찰력, 인권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라며 유 후보자를 두둔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6명이 채워지면 위헌 결정이 가능해진다”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특정한 집단 출신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을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누가봐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후보자는 “제가 특정 연구회에 가입했던 점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재판관들과 의견 모아서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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